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고위 판사는 8명으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337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95억1000만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193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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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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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판사 가운데는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337억6천만 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고, 임상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1억5천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형근(수원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 괄호는 겸임해임법원 및 직위임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진석(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고등법원...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고등법원 판사(2월24일자)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김제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추진단장 장지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욱 <겸임해임> ◇고등법원 판사(2월10일자)...
이형근 판사께서 2023년 2월 6일 기고를 통하여, 재판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재판부를 줄여 합의부를 늘리는 방안, 사물관할의 변경 등을 언급하신 바 있다. 기고문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재산 신고액은 약 337억 6860만원으로 단연 1위였다. 2위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약 195억 167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숙연 대법관은 약 152억 6083만원으로 3위를...
신고한 이형근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또 재산 100억원을 넘긴 고위 법관은 8명입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 132명의...
1위는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산 총액이 337억 6860만원이었다. 이어 2위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5억1672만원, 3위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장 193억8085만원, 4위 이숙연 대법원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들이 1인당 평균 38억752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재산 상위 법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100억...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최근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에 ‘재판의 실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민사합의 ‘사건 처리율 저하’ 경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