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막말 댓글을 올려 사직한 이영한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신청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거부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판사에 대한 재심사 결과 특정 지역과 인물을 비하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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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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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로펌 입법지원팀 순방] ② 태평양 법제행정팀](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094/2015/01/30/90561_99_201501300934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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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막말 댓글'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사직한 이영한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부적격 결정을 받은 지 2개월만에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악성 댓글 수천 건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사직했던 이영한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한 차례 부적격 결정을 받은 뒤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이 전...
이영한 전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아이디 5개로 1만 개에 가까운 '막말' 뉴스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월 13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2월 16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이정렬 전 판사, '일베 옹호' 댓글 단 이영한 판사 고소 사표는 수리 지난 2011년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직한 이정렬 전 판사가 이영한 판사를...
당시 이영한 전 판사는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는 비하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렬 전 판사는 그러나 자신이 고소가 이영한 전 부장판사가 아닌 대법원을 질타하기...
수원지방법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 판사가 '막말 댓글' 논란을 빚고 있는 이영한 부장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판사는 15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대법원이 이영한...
이영한 판사에게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법원이 막말 댓글의 공범을 자처한 셈"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판사가 댓글을 작성했다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이영한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를 제기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5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이영한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렬 전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