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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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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간부공무원 인사로는 김종성 평생교육원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이민성 ▲행정과 최태영 ▲공주 서정원 이상 7명 ◇ 6급 전직 ▲논산계룡 박동신 이상 1명 ◇ 6급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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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센터장) 총경 이은애 ▲ 〃 학생과장 총경 이원일 ▲ 중앙 운영지원과장 총경 민경욱... (관급)으로 전직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기획 장학관 임금섭 ■ 금융위원회 ◇ 고위공무원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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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요지] 1. 이 사건에서 ‘탄핵심판의 이익’이...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징계가 가능하지만, 탄핵은 국회의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통해...
지난 6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다 처벌받은 사람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헌재가 빗장을 풀어줄 때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며 반대 의견에 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이은애(55·19기) 재판관도 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문형배(56·18기)·이미선(50·26기) 재판관과 유남석(64... 그러면서 "대체 가능성이 있는 임용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전직 대통령들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