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범위를 축소하는 등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던 관행을 바꾸고 있다. 화재소송은 사안에 따라 증명책임, 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는 만큼 이에 맞춰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도시와사람 법무법인 이병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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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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