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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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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용규 강원대 명예교수] 지금 우리가 이럴 만큼 한가한가? (2024-12-27)
혼란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반신불수인 행정부인가 (거대 야당이 장악한)국회인가. 국회다. 국회가 자진 해산할 각오로 이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헌법 제46조, 국회법 제24조). 윤용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법학전문대학원 )
비교형사법학회장 윤용규 교수 (2010-01-19)
윤용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기 총회에서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시론] 체벌금지 이후를 고민하라/윤용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8-03)
[서울신문] 체벌 논란은 왜 잊을 만하면 터지는가. 문제가 될 때마다 미봉책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이 ‘오장풍’으로 바뀌었을 뿐 이번에도 비등하는 비난 여론과 언론매체의 집중보도, 허용과 금지를 둘러싼...
[기고/윤용규]정말 교실에서 체벌을 몰아내고 싶다면 (2011-08-04)
이로부터 얻은 결실을 사범대 교과과정과 교원연수 등 온갖 경로를 통해 이해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윤용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부강간죄 있다 vs 가정폭력으로 처벌해야" (2013-04-20)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4월 19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부부강간 성립),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용규 교수 (부부강간 불성립)...
[기고/ 윤용규 강원대 명예교수] 12.3 계엄에 대한 단상 (2024-12-19)
내란의 구성요건은 도대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점에서 지금의 수사는 첫 단추를 잘 못 꿰어 우스꽝스럽다 못해 기괴한 모습이다. 윤용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기고/윤용규 강원대 명예교수]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나 (2024-06-25)
않으며, 적어도 자기가 관여한 법은 정확히 알고 있기를. 그래서 국민보다 높은 눈높이를 가진 분들이 의원이 되기를.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우면 다른 일을 하기를. 윤용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법학전문대학원)
[기고/윤용규 강원대 명예교수] 12.3 계엄, 법치 회복 기회 (2025-03-31)
견제의 목표와 한계는 균형 유지(선)인 것이다. 결국 국가권력은 겸손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 요청이다. 헌법으로 돌아가야 나라가 산다. 윤용규(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윤용규 교수 (2010-01-18)
윤용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으로 선출됐다．임기는 1년이다
[기고] 법안을 무더기로 폐기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국회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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