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범부처 공무원...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와 전혀 관련 없는 상법, 민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다양한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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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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