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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등 전직 대법관 2명,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 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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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 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국회 측은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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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이상민 탄핵' 오늘 첫 재판…이태원 참사 책임 따진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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