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변호사는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법률구조 시스템을 대통령 직속 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개편하고, 유관기관을 포함한 위원회를 조직해 변호사 관리는 대한변협이 운영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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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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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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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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