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조4항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문민정부 이후 취임한 윤관·최종영·이용훈·양승태·김명수(12~16대) 대법원장도 재직 당시 사법파동이나 재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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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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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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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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