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실제로 전직 대법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심리불속행 비율이 달랐고, '도장값'을 가능케 하는 바탕은 바로 대법원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2008년 판사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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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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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사기 혐의로...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신정철 기자 sinjch@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