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 소추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범죄(직권남용)의 명목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면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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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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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직업으로 하는 판사들이 이와 관련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최근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어떠한 분도 말해준 적이 없는 듯해 묻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