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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인 백지예의 대표 이미지

백지예

직업
판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생지
서울
조회수
총 182 (오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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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예 관련 뉴스

수사권 조정 후 늘어난 ‘법의 회색지대’…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 (2025-01-23)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 소추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범죄(직권남용)의 명목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면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대법원 판사까지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있나?" 의문 제기 (2025-01-19)
다른 판사들이 댓글을 달면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어떠한 분도 말해준 적이 없는 듯하여 묻는다"는 글을...
[백세시대 / 세상읽기] "판사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2025-01-24)
법을 직업으로 하는 판사들이 이와 관련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최근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어떠한 분도 말해준 적이 없는 듯해 묻는다"는...
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 영장 발부 판사는 책임 없나” (2025-01-23)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임 법원장은 앞서 지난 17일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법원 양심 판사들 "공수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다" (2025-01-17)
사법부의 양심있는 판사들이 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어떠한 분도 말해준 적이 없는 듯하여...
“공수처, 내란 수사권 있나”…판사들도 논쟁 (2025-01-18)
[기자]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있는게 맞냐고 글을... 댓글을 단 판사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문제 제기 (2025-01-20)
현직 판사들이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이런 가운데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나, 이...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2021-02-04)
박광민 백지예 ▲인천지법 판사 장인혜 남효정 이대로 성인혜 문지용 한동석 오승준 장두영(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성민 이혜선 정선희 권비룡 윤민욱 김성대 남승민 조현욱 김동희 박혜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21-02-04)
고양지원 판사 ▲백지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장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대로 인천지방법원 판사 ▲성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지용 인천지방법원 판사 ▲한동석...
[단독] 현직 법원장 “尹영장 재판에 문제”... 판사들 찬반 격론 (2025-01-26)
‘영장판사 책임’ 언급한 임병렬 청주지법원장 추가글 발부 사유 국민설득에 불충분 지난 20일 윤석열... 임 법원장은 지난 20일 공수처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수사의 문제를 지적한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글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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