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의 최수령(39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합격자 선정방식의 위법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 하나는 지역가산점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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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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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영득·유정표·이정일·허윤정·허익범 변호사에게 공로상을, 손보인·신민정·양종윤·이상희·이선경·최수령 변호사 및 사무국 우수직원에게 표창을,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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