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A씨가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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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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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준용(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박준용·정현수·배인영)에 보낸 무려 20여 쪽에 달하는 '호소문'을 읽는 동안 나는 내내 묻고 있었다. 낙동강하구를 횡단하는 또 하나의 다리가 될 '대저대교 건설'의 건은 이번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세 명의 판사들...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우익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단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5월 23일 부산...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A씨가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동부서 측 승소를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평화의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우익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속 A씨가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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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정현수·배인영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원고가 부산 동부경찰서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수석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겸임해임>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10일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