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첫 심리까지 단번에 이루어진 걸 보면... 대법원의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고등 부장판사는 "파기자판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낮추는 경우처럼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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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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