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이 검찰 수사 이후 사법처리된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14년 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대법관, 배정현 전 대법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수사는 이승만 정권이 1959년 경향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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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현 배정현⚡서원익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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