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용인시민 8명이 전직 용인시장 3명 등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제기한 1조원 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공보판사...

김영길
- 출생지
- 제주 제주시[1]
- 소속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조회수
- 📊 총 58 (오늘 2)
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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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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