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정수석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혁신위원, 공천관리위원 등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사법 개혁을 위해 신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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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사법제도비서관직에 형사소송법 전문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24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교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담당할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이 교수는 24일 오후 뉴시스에 사법제도비서관에 내정된 상태가 맞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법원 개혁을 맡을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교수는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독일에서 석·박사학위를...
일하며 실물 경제를 익힌 경제·금융 전문가다.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돼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담당할 전망이다. 그는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형사소송법 전문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개혁론자’인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번 정부 들어 신설한 직책으로, 사법 개혁 전반을...
사법개혁안 설계를 뒷받침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이 교수는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 변호사(58...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자판 주장에 대해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며 "항소심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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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돼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담당할 전망이다. 그는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형사소송법 전문가다.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으로는 이태형 변호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