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신광균 의원은 외환유치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형’인 점을 두고 “외국인과 통모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정 취지를 당연히 고려해야겠지만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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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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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신광균 의원은 “외국인과 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 항적하는 이 사람을 사형보다도 총살을 해야 할...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52년 이승만은 발췌개헌이라 불리는 헌법개정, 대통령당선으로...
1948년 제헌헌법안을 심의하던 국회 본회의에서 신광균 의원은 근로자라는 말에 "농민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실망스러운 윤 정부의 반응 http://omn.kr/225j5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