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적으로 김학의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충분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기소가 분리된 마당에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다는 것은 불씨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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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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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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