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반면 오경식 강릉대 형법 교수는 "이번 결정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비춰볼 때 특권으로 보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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