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인천운하의 경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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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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