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조영선 회장은 9일 "윤선열 정부의 1년, 한마디로 요약하면 87년 헌정체제... 또는 검사, 수사관들 130여명이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포진하면서 행정 각부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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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 자격 정지된 전직 부장검사, 변호사 행세하다 덜미](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279/2018/12/12/0000156446_001_201812121154405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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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있는 전직 검사인 박상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하고, 정부여당이 인사청문회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그를...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부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신씨를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김씨가 언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중앙수사부 검사로 근무할 때,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이자 천화동인 6호...
오동석 교수는 "모든 검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검찰 권력의 핵심은 기소 독점주의"라며 "검찰의 기소 재량이 권력이 돼 과거 전두환ㆍ노태우의 군사반란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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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은 “대기업이 사외이사로 전직 판검사를 선호한다는 것은 이들이 법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가 팽배해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전...
기자회견에서 조영선(왼쪽부터)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한홍구 성공회대... 묵인한 검사와 판사 등 200~300명의 이름이 오를 전망이다. 한 교수는 “제대로 된 인명사전을 만들려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