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원은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최종 후보로 발탁했다. 현직 판사 출신을... ◇신임 대법관, 이번에도 서울대 법대· 50대 ‘전직’ 판사 남성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법조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5·18 문제가 43년이... 동아일보 송유근·김재형 기자(2024.01.04.), 〈대우조선 잠수함 설계 도면, 대만에 유출〉, 기술 유출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두 후보 모두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은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 권위자로 인정받는다....

야권은 인사청문회에서 권 교수의 민판연 경력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민판연 출신인 김재형 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교수로 전직해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한 전직 고위판사도 "인사를 검증하며 과거 판결에 대해 물을 수도 있을 거"라며,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증을 하다보니까 'A'라는 후보자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엔 △김재형 대법관(임기 올해 9월)이 가장 먼저 퇴임하고,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판사 출신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했다. 김재형 현 대법관의 부인이기도 해서 이해충돌 아니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가 추천한 인물이다. 판사 출신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을 강의하는 장영수(58) 교수의 진단이다. 사법부는 지금 70년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한꺼번에 산사태처럼 덮쳐 만신창이가 됐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이 연일 검찰에 소환되고, 전...

후보 중 76.5%가 현직 판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며 현직 법관이 아닌 8명의 후보 중에서도 4명은 전직... (55·17기) △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18기) △ 김찬돈 부산고법 부장판사(56·16기) △ 김창보...

등 전직 검사들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현직 검사 출신 중 일부는 대법원의 인사검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박정훈(57·〃15기)·김재형(50·〃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환(55·〃1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