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조4항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변호사 출신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것은 분명하지만 "정치권력이 사법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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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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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수상2000년 청조근정훈장
경력 사항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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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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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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