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린다(김하열, 헌법소송법 제5판, 박영사, 402면; 헌법재판소 95헌가14 결정). 특정 상황을 규율하는 법률이...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는 전직 판사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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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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