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년 전과 상황이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의욕이 있다면 처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며 "형사부에서 의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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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만 제한하고 수사 범위는 풀어야 한다”고 했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주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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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기관이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맡기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공무원은 징계로 파면할 수 있단 점에서 검찰 역시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추진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 검사 징계권을 갖게 되는...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피해를 보는 비민주적 시위는 지양해야 한다”며 “대학 자치는 인정돼야 하지만 불법행위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