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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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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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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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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부장판사 한숙희·박대준·염기창)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