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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2000여 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의 형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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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역시 A씨와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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