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와 영상 녹화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조사의 실익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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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출석 요청 불응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자 변명 거리를 만든 것 같다"며 "김 여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기에 핑계를 대는 상황인 것...
임재준 이듬법률사무소 대표(연세대 의료기기산업학과 겸임교수)는 "택시업계와 '타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처럼 기존의 이익단체와 새로운 플랫폼 사이 갈등이 안경 업계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지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출퇴근버스 그 예산까지 전용해서 한남동 관저에 박은 겁니다. ▷김태현 : 네....
못 박은 특검 측 주장이 관철됐지만, 이번 소환조사 시일인 '5일 출석'은 윤 전 대통령 측 뜻대로 이뤄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는 박상수 전 국민의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못 박은 양 변호사는 "경찰에 연락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다. 혹시 내가 전화를 받다가 직접 신고하기 힘들면 주변에라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양...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에 확실한 명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환조사에 쐐기를 박은 셈"이라고 했다.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조 특검은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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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청 변호사들이 결과도 나오기 전에 '근거 없는 의혹' 또는 '허위사실'로 못 박은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심사위원 명단 유출은 유출 경로와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유출 자체는...
형사 사건 전문 김소정 변호사는 "피의자(혹은 피고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제한적이라서 질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