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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라고 합니다. 판사님께서 담당하신 송강호 박사에 대한 체포적부심청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아버지 재판은 오판" 신용인 판사 사직서 제출 (2007-12-04)
아버지의 재판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아들 신용인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적절치 못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 판사는 오늘(4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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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아버지 괘씸죄로 유죄판결 받았다"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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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아버지 탄원글 부적절” 끝내 사직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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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부산지법 가정지원 신용인 판사가 아버지의 유죄 판결이 오판이라며 오늘(4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신 판사의 아버지인 신구범 전 제주시사는 지난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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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제주 판사 직무위반 조사 청원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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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신구범 전지사의 아들 현직판사 사직 (2007-12-04)
【제주=뉴시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 아버지가 괘씸죄로 구속됐다는 글을 올렸던 아들 신용인 판사(41)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 판사는 자신의 글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큰 파문을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