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권위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1일 "(내란 혐의) 주요임무종사자들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만 활보하는 건, 너무 특권적인 법 적용"이라며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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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파면 결정서를 두고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사회를 맡았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언대회 말미 "보상법에 관해 이야기하면 '굳이 돈을 밝히나', '보상 안 받는 게 더 떳떳하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한인섭 페이스북 갈무리]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윤석열 탄핵심판절차와 헌법재판소의 변론 종결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2. suncho21@newsis.com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절차 위반 논란… 법조계도 '양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인섭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관련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소추를 맡은 공판검사는 검찰총장 말 듣지 않고 즉시항고해도 항고의 법적 효과는 문제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소추는 검사하는 것이지 검찰이 하는 게...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송기록을 속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 납득 불가"라며 "(대법원장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소송기록을 속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 납득 불가"라며 "(대법원장의) 사법정치 개입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너무 우습게 본다"며 "헌재 재판관의 임명을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로 좌지우지해 헌재를 능멸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