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에서 ‘김앤장의 간판’으로 통하는 정명재 변호사(연수원 25기)는 주식 자본시장(ECM)과 부채 자본시장(DCM) 등과 관련한 자문을 20년 이상 맡아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사를 써내려 왔다고 평가받는다. 최근 쿠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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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재 변호사는 “실무상으로는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제재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과징금의 최대 상한이 20억원에 불과하다보니 이러한 제재들이 실효성 있는 억제책이 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징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