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두번이나 거부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이번에는 "양재영 판사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담당 판사를 실명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조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명단 공개를 금지한)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판사는 지난 2007년 6월 법률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변호사의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은 그해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양재영)가 전교조의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는 정반대다. 남부지법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16기에서는 김필곤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양재영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이내주 부천지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7기에서는 김용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흥준 안산지원장, 정형식 평택지원장...

특히 그는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양재영 판사, 이러면 안된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양 판사의 과거 판례를 거론하며 "그는 지난 2007년 (주)로마켓아시아가 피소된 '정보공개 게시급지 등에 관한...

비록 양재영 판사의 조전혁 의원에 대한 판결은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지만, 필자(筆者)는 오래 전부터 남한 좌익들의 전교조 보호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교조가 좌익들 세계에서 갖는 무시 못 할 위상 때문이다....

"양재영 판사, 나하고 무슨 철천지원수 졌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법원의 '매일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하루 3천만원은 앞으로 '너는 까딱 잘못하면 한정치산자, 경제무능력자로 평생 살게 될 것'이라는...

조전혁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양재영 판사(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슨 철전지 원수를 졌느냐”, “억하심정이 있느냐”며 “테러 받는 것...

조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명단 공개를 계속할 경우 하루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한 양재영 판사에 대해 "이것은 갈 데까지 간 판결"이라며 "테러 수준의 공포를 느낀다"고 강하게...

조전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재영 판사는 2007년 ‘로마켓아시아’의 정보공개 게시금지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공개하라고 했으면서 교원단체 현황은 공개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