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임지봉>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에 지만원 씨 등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죠. 이게 종래의 형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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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수상1971년 인헌무공훈장 무공 파월전공
경력 사항시스템클럽 대표,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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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났다는 대학교수·국회의원·사장님 전부가 뱃놀이 갔다가 물에 풍덩 빠져 죽으면 노동자들이 꾸려 나갑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모두 염병을 해서 자빠져 버리면 사회는 그날로 끝입니다. 이래서 노동자가 법도...
대학교수가 대학 강의 중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왜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해 손해배상할... 그는 전두환과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 왜곡...
‘하버드대학 교수가 들려주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미디어워치 출판사)은 화제의 논문인... 램자이어 교수는 박유하·이영훈·지만원·류석춘·송대엽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은 위안부 문제 통설에 도전하는...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만원 씨의 5.18 왜곡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건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씨에 대해 2012년 대법원 무죄 선고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독일 형법처럼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 형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었다"면서 '5.18 왜곡처벌법'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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