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서는 혐오 표현 개념 정의의 적용 가능성·한계와 표현의 자유 제한 기준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백은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종운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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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백은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종운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이승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등이 토론을 한다....
패널 토론에는 백은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종운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이승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