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는 정부가 국제해양법협약에 따라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지출한 세금에 대해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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