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 인정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한다고 풀이한다. 그런데 많은 변호사가 한국의 형사실무에서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자조 섞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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