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전 대법관 “정치권의 판결 불복, 정의가 아닌 ‘내 편’ 찾는 정치행위”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박일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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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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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답을 찾기 위해 4일 헤럴드경제는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박일환 전 대법관,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 염재호 태재대 총장(가나다순) 등 총 4명의 석학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석학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