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김재복 부장판사)은 31일 판결에서 "피고는 합의서상 채권원금 2조4500억원을 삼성생명 주식을 팔아 지급하라"며 "다만 원고측이 주장한 연 19%의 지연이자는 부당하게 과다해 상법상 연 6%의 연체이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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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김재복 변호사는 공직생활이 끝나고 기업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었다. 2005년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였는데, 그때에 기업법 전담 민사합의재판부의 재판장으로 3년간 일을 하면서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