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관련해 남원희 국회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은 ‘국가사이버안보 법률 필요성 및...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체계와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보안관제를 통한 민간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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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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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시: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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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희 국회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사이버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사이버안보 법률’의 필요성에... 국회보고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 사찰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조항 규정도 강력하게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