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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곽동우의 대표 이미지

곽동우

직업
변호사
출생일
1963.09.20 (61세)
출생지
대한민국 대구
조회수
총 6 (오늘 1)

경력 사항

법무법인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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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2017-12-17)
토지거래에 관하여 그 허가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뒤따르므로 이점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곽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Q&A] 수급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2017-12-03)
도급인이고 수급인은 그런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C의 B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Q&A] 공동수급체 탈퇴조치 정당한지? (2017-09-24)
손해가 생긴 경우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A사 입장에서는 위 탈퇴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B사나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4다11574). 곽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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