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상근(58)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곽동우(54)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법조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예정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예정자는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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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대법원은 김상근(14기)·곽동우(22기) 변호사를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담법관은 특정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 심사...
법무팀 곽동우 변호사는 “아직 피해공무원이나 담당 과에서 어떤 연락이나 사건 개요를 받지 못했다”며 “사건을 접수하는 대로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이순규 기자] 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김앤장 김상근, 화우 곽동우 변호사 대법원은 29일 법조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임용예정자...
대법원은 이날 전담법관 임용예정자인 김상근(58·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곽동우(52·22기) 변호사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관 적격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명단은 약 2주 동안 공개되며...
토지거래에 관하여 그 허가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뒤따르므로 이점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곽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도급인이고 수급인은 그런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C의 B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손해가 생긴 경우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A사 입장에서는 위 탈퇴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B사나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4다11574). 곽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계약내용에 반하여 과다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나오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가 생겼을 때 선급금으로 자동 충당되는 대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검토하여야 하겠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