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미리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을 맡아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열며 정식 재판까지 1년 3개월이 걸리는 등 이른바 ‘침대재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1심에서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가 시간을 끌었고 2심에서는 같은 연구회 출신 설범식 부장판사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상주 부장판사가 판결을 뒤집었다. 이...

고양지원 판사 김미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홍의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박재욱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현명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동균 ▲인천지방법원 판사 성혜진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에 이수정 교수는 김미리 부장판사를 필두로 판사들을 향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평가한 셈.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 ▲ 1월 30일 = 검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소환 조사. ▲ 4월 23일 = 법원, 송철호 등 13명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 6월 11일 = 검찰, 송병기 전 부시장 피의자...

유임 ▲4월19일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 ▲4월20일 -법원,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자 배치 ▲5월6일 -조국, 입시비리 의혹에 사과…"회초리 더 맞겠다" ▲6월11일 -재판 6개월 만에 재개…첫 부부 동반 출석 -조국 측...

김명수 대법원은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맡겼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는...

형사합의21부 소속 법관이 휴직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휴직했던 김미리 부장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정기 법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길...

1심은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하기도...

또한 이 자리에선 조국 전 장관 1심을 맡고 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입장표명에 찬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11월 27일 민 당시 지법원장은 ‘판사 문건’에 이름이 오른 형사합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