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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직업
판사
출생지
대구
조회수
총 2,065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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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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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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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의 김도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이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점과...

강원 국힘 "정치자금법 위반 김도균, 공개사과하라" (2025-02-28)
검찰은 전날(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도균 도당 위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 벌금 구형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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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거법 위반 혐의'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벌금 구형 (2025-02-27)
검찰은 지난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도균 도당 위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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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 판사는 "대법원은 계엄선포 직후에 선포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 등을 검토해 실질적...

'윤 대통령 석방' 법원·검찰 내부서 비판 목소리… 현직 부장판사 "구속... (2025-03-10)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

'尹 구속 취소' 이후 법원 내부도 혼란…현직 판사 "법리적으로 많은 문... (2025-03-10)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비판글 게재 "형소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된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현직 부장판사 "尹 구속취소 결정 유감…즉시항고 했어야" (2025-03-10)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尹구속취소에 현직 부장판사 "전국 재판부 큰 혼란 예상" (2025-03-10)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53·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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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제도적 문제 있어…구속기간 무력화” 김도균 부장판사, 비상계엄 때도 대법원 비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10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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