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의 김도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이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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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김도균⚡이효선 인물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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