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외국에서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심사기관인 법원이 소추기관처럼 기능하는 것은 위헌적이지... 좌장은 김수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맡았다. 발제는 이창민 변호사와 백원기 인천대 법대 명예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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