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총 326명의 로스쿨 및 법학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12·3 비상계엄... (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가톨릭대), 조기영(전북대), 조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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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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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앤피플] 치과의사 출신 건축가 정태종 교수(단국대공과대학 건축학부)](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718/2020/05/06/0000003107_001_202005061443236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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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정태호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대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 김 변호사 역시 "국민들은 대선 전 (후보자의) 불법행위 등을 감안해 투표한다"며 "주권자의 의사 결정이...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만 한 총리를...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그러니까 주요 정파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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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건립을 먼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는 통치 중심 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국회도 완전히 이전하려면 헌법...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탄핵심판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일정한 질서를 형성해놨는데, '나는 이 상황에서 정치를 못 하겠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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