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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