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 대표이자,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호선 변호사는 김 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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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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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찰공무원만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검경 등 권력 사정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지고... 민간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차치하더라도 야당(교섭단체) 몫 위원은 2명에 불과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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