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정보기관은 행정부처보다 통제가 미약해 일탈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핵심은 국정원장에 대한 통제 강화다. 정권의 국정 어젠다를 실행하는 정무직을 통제해야 한다. 전직 원장 2명이 고발된 일도 이런 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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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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