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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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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인,(전직)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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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판’ 전문 최창호 변호사 | “탄핵 남발은 법치주의 위기이자...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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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 (2025-04-21)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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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와 가처...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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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의 관리단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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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악성민원인과의 공존 (2024-07-10)
악성민원인과의 공존 ▲ 최창호 변호사 검사들의 경우에 평검사는 보통 2년마다, 부장급 이상은 보통 1년마다 인사이동을 한다. 정부 인사이동 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너무 잦은 근무지의 변경은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흔들면 휴지가 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2024-03-19)
흔들면 휴지가 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최창호 변호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규정은 2020. 3. 4.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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