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현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병희(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완(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종찬(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명했다. 이 씨는 19살이던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오늘(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서울고법 형사9-1부(고법판사 공도일 민지현 이재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종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광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정석...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합의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