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안은 권고안의 수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비공직자 성격이 강하다며 금융감독원을 제외했고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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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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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원
정무직공무원,(전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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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연
정무직공무원,(전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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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전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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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전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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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택
정무직공무원,(전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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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전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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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전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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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웅
정무직공무원,(전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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